“농어촌 현실 외면 말고 고향세법안 통과시켜야”

입력 : 2020-11-27 00:00

국회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법사위원 정면 비판 

조속히 2소위 열어 처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세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금품을 기부하는 제도다. 출향인사가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농업계도 관심이 높다.

행안위는 이같은 ‘고향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의를 집중 제기했다. 법사위는 결국 고향세 법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본지 11월23일자 1면 보도). 이 때문에 2소위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고향세법이 계속 표류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핵심 내용을 다루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로 갈 수 있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돼왔다”며 “21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세법은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행안위 소위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사위는 고향세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켰다”며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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