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한 부지, 양도세율 7년간 유지를”

입력 : 202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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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농촌 빈집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빈집을 철거할 때 증가하는 양도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이 기존 주택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종전보다 높게 적용되는 탓에 빈집 소유주 입장에선 건물 철거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에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8년 전국의 빈집은 142만채에 달하고, 그중 37.3%인 53만채가 농촌지역에 분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8월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이 농촌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빈집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란 반응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철거 명령을 자진 이행한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속토지를 7년 안에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소유자가 쉽게 철거 명령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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