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마늘, 폐쇄적 유통구조로 농가 피해…개선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0-10-12 00:00 수정 : 2020-10-13 00:14
01010100301.20201012.001290495.02.jpg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 국정감사]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날선 비판

자연재해 빈번 농업계 고통 농작물재해보험 정부 지원

현행 50%서 60%로 높여야

3% 미만 농업예산 비중 지적

농사지으며 발전수익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한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등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번 국감에선 농산물 유통구조에 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마늘 저장업체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문제 삼았다. 위 의원은 “마늘은 출하 후 냉장 저장을 거치는 판매시스템을 갖고 있다보니 저장업체가 피마늘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소수 규모화된 저장·가공 업체가 중도매인과 암묵적인 담합으로 도매시장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생기고, 산지가격이 폭락할 때도 소비자가격은 치솟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자단체가 마늘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담합을 초래하는 정가·수의 매매의 상장거래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가 출하선택권 확대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도매법인이 경매권을 독점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농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날 동일 품목을 출하했는데도 가락시장 도매법인간 경락값 편차가 최대 12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배추·무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수급대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6월초에는 수매 결정을 해야 했는데 6월22일에야 수매 지시공문을 내리는 뒷북 행정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진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질책이 거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낮추는 등의 정책은 농가의 보험 가입을 더욱 가로막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계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턱없이 낮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탓에 보험 가입률은 39%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현장에서 손해사정인의 피해 측정과 관련해 신속성과 정확성·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보험요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홀대=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농업 홀대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도 채 안된다”며 “농업·농촌의 비상사태를 정부가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4개뿐인 농산어촌 과제를 그나마도 소홀히 한 탓에 현 정부 출범 후 농가부채, 농가수, 귀농귀촌 가구수 등 각종 지표가 악화했고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은 2018년보다 2.1%, 농업소득은 20.6%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추진에 소극적인 점도 농업 홀대의 방증으로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예산이 해마다 불용되는 만큼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분야 태양광 보급=농지를 전용하는 ‘농촌형’보다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이를 농업진흥구역까지 확대 보급하자는 데는 이견이 있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고 농가소득은 크게 높여주는 만큼 농업진흥구역 설치 허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전력 도매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이 하락하며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번 태양광에 잠식되면 농지로 원상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반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이나 기술은 무엇인지 실증을 해가는 단계”라며 “다만 농업진흥구역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농업 자산인 만큼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더라도) 비진흥지역에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혜·양석훈 기자 hybri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