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대안 ‘고향세’ 이번엔 도입되나

입력 : 2020-07-31 00:00 수정 : 2020-07-31 23:47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추진

“법안 심사 행안위 협조 관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자치분권위는 최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행상황 평가는 연간 시행계획을 기관별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자치분권위는 올해가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도권의 암묵적인 반대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됐던 고향세가 대표적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고향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릴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고향세 도입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의 반응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15건이나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고향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도권 대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고향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법률 제·개정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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