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마늘·양파 유통체계 개선 대안 모색해야”

입력 : 2020-07-31 00:00 수정 : 2020-07-31 23:50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업무보고 받아…야당은 불참

코로나19로 식량안보 위협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을

농지·물 관리 대책도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방안을 집중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문제가 핵심적인 농정과제로 떠올랐는데, 2010년 이후 aT는 콩·밀 등 비축물량 목표치를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치 산정 기준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지지방안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특히 마늘·양파 저장업체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문제 삼았다.

위 의원은 “매년 소비지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산지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유통업체가 저장시설을 독점하면서 농가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에선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고 해도 산지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만큼 aT가 유통체계 개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수출규모가 가공식품에 비해 미흡하다”며 “가공식품 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조직 등이 신선식품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병호 aT 사장은 “파프리카에 이어 샤인머스캣 등 ‘1억달러 수출 품목’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답변했다.

농사의 기본인 농지·물 관리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요즘 ‘경자유전’이 아닌 ‘경자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지관리문제가 심각하다”며 “식량자급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농지 전용과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영역에서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 또는 재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농지은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농업용수의 수질과 관련해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며 “농업용수는 공급단계만 관리할 게 아니라 통합 물관리 시대에 대비해 수질관리 등 이용단계에 대한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aT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를 통해 국내산 쌀 해외원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 중 1만9000여t만 해외원조에 사용할 정도로 지원물량이 적다”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해외원조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경진·하지혜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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