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피해농가에도 경영회생자금 지원

입력 : 2020-06-29 00:00 수정 : 2020-06-30 20:46

이종배 통합당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수 화상병 피해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24일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화상병을 추가했다. 화상병 발생농가는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는 데다 최소 3년간 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과수를 다시 심더라도 정상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과수를 심은 후 수확할 때까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가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민에게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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