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농업분야 피해대책 촉구

입력 : 2020-05-25 00:00

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 건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 등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건의안을 마련, 22일 당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학교급식 미출하 농축산물 피해 농가 및 공급업체 지원 ▲꾸러미 농산물 판매 박스비 및 택배비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 ▲농작업 대행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지원 확대 ▲마을공동급식 도시락 전환 지원 등을 담았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모두 65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농어민위원회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농어민들은 2710억원의 수혜를 볼 수 있다. 농민들이 많이 쓰는 지역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3개월간 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건의했다. 일시적인 금리 인하로도 전체 농가에 1860억원의 소득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조기·확대 시행하는 문제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급식 중단 등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문제가 심각해진 때문이다.  

농어민위원회는 추경안에 포함할 농림분야 일자리대책도 함께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우 번식우 기반 조성 ▲농촌형 바이오가스 생산 및 자원화사업 ▲로컬푸드 가정식 가공센터 설치 ▲농지 정보 디지털화 ▲농촌경관개선 사업단 구성 등이다.

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3차 추경에 코로나19 농업피해 지원대책이 꼭 반영되도록 당·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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