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농업계 염원 끝내 외면

입력 : 2020-05-22 00:00 수정 : 2020-05-23 23:52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처리됐지만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은 본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마지막 본회의 열렸지만 고향세 법안 안건 못 올라

저소득층 ‘취업촉진법’ 등 민생법안 130여개 처리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촉진법) 제정안’ 등 13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취업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64세의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당초 2018년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의 반대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제외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직일 이전 2년 동안 총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땐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농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관련 법안은 끝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20대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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