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발생 가능한 위험 예측…선제적 대응”

입력 : 2020-05-22 00:00

[인터뷰] 오영훈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 TF 단장

21대 의원·외부 전문가 참여 기반정비 등 중장기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19일 1차산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농업 등 1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농민신문>이 TF 단장으로 선임된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을 만나 구성과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 1차산업 TF 출범 배경은.

▶4·15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극복위를 확대 개편했다. 분야별 TF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1차산업 TF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농업은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선제적인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TF 구성과 활동이 궁금하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동한다. 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이원택(전북 김제·부안)·박상혁(경기 김포을)·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당선인이 참여한다. 농민단체·학계 등 당 외곽의 전문가들도 정책자문위원으로 가담한다. 코로나19 이후 농정 대응 기조를 잡고 정책 변화를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나.

▶글로벌 공급망이 이완되는 상황에서 농업을 유지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안 가운데 농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 정비가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스마트농업 확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농업 인력 운용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농지관리 기술과 제도 개편, 농민의 법적 정의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

- 코로나19는 농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적인 봉쇄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농업도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값 변동성 심화,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인 이동 제한이 가져온 노동력 불균형문제 등을 맞고 있다. 인력과 물자의 이동 제한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하지만 기존 농업 생산과 농정구조를 가지고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면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 곧 기회가 된다.

- 정부와 농민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농정조직 정비 등 새로운 과제가 많다. 생산·복지와 관련해 재검토해야 할 정책들도 있다. 앞으로 고령농은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서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농업정책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설계·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농민들도 위기상황이란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 활동계획은.

▶TF 시한이 정해져 있진 않다. 1년 정도 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론회 한두번으로 그치는 건 아니다.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담는 논의기구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 당 차원의 관심을 쏟아 국민이 호응하는 농업정책을 만들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홍경진, 사진=김병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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