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 지각변동 속 농해수위 ‘주목’

입력 : 2020-05-13 00:00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본격화

교섭단체 줄고 의석수 변동 커 민주당, 예결·법사위 노릴 듯

현재 민생당 몫 농해수위원장 여야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도

한국당 교섭단체 가능성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완료함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으로 이뤄지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각 상임위원장의 여야 배분이 주된 내용이다. 의장단은 5선 이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고, 부의장은 교섭단체들이 나눠 갖는 게 관례다. 4·15 총선 결과를 적용하면 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부의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한자리씩 돌아가게 된다.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20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9개, 통합당 8개, 민생당에 1개가 배분돼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을 맡을 여야 교섭단체가 둘로 줄었고, 여당 의석수가 크게 늘어 원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의석 비율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11~12개, 통합당은 6~7개의 상임위원장 확보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기본으로 알짜 상임위를 추가로 확보하는 협상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운영위·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여성가족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와 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 등을 노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 위원장 자리를 1~2석 내줘야 할 입장이다. 법안 통과의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만큼은 사수하는 협상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 등을 지키려 할 수도 있다.

현재 민생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 확보를 고집할 경우 농해수위는 통합당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 통상 야당에서 농해수위원장을 맡았다는 점도 협상에서 고려될 만한 요소다. 하지만 통합당이 기존 상임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할 경우 농해수위는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뺏지 않고’ 통합당은 ‘잃지 않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농해수위 차지가 협상의 갈등을 줄일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이 국민의당과의 연합 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원 구성 협상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한국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당 교섭단체설’은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법은 총선 뒤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6월5일, 상임위 구성은 6월8일이 법정시한이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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