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업 홀대 추경’ 비판 한목소리…“3차 편성 땐 반드시 반영을”

입력 : 2020-05-04 00:00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과수 언피해 문제 등도 언급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4월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 홀대론’이 빗발쳤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한 대정부 정책질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 농업분야가 빠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20년 1차 추경에도 농업대책이 없었는데 이번 2차 추경안엔 오히려 농업예산이 700억원 정도 감액됐다”며 “코로나19로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피해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업을 ‘안보산업’ ‘생명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농업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추경안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가들이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농업을 이렇게 홀대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3차 추경에 (농업분야가 포함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이상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만큼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을 소중히 써야 한다”며 “통상 3개월로 묶여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해 농촌인력 대책을 보강해달라”고 주문했다.

언피해 등 코로나19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는 농업 현안을 상기시키는 질의도 잇달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월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과수 등 농작물 언피해가 크지만 농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조차 호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올 1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인정률이 기존 80%에서 50%로 조정되는 등 정부대책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보상수준을 80%로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20개 항목에 대한 특례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대책 등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일부 지역·농민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담보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