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 20대 국회…농해수위 법안 610건 폐기 위기

입력 : 2020-04-24 00:00 수정 : 2020-04-24 23:43

법안 처리율 36%…역대 최저 후계농·김치산업법 개정안 등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 막막

1만5440건. 22일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건수다.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의 64%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번 국회의 임기 종료일은 5월29일이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일 안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16일 개회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계류 법안은 610건이다. 그중 3월 농해수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한 법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5년마다 후계농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 현황 등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 선정·지원 등이 골자다.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식산업법 개정안은 외식산업과 지역농산물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사업자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김치산업법 개정안은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수입 김치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수입 김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김치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농해수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국가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비용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 ▲농민에게 매달 10만원 이상의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 ▲비농민의 농지 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농촌사회 공헌 성과가 우수한 기업·단체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도농 교류촉진 개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사실상 한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 임기 동안 농해수위와 법사위·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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