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취소·지연…영농철 일손 어쩌나

입력 : 2020-03-27 00:00 수정 : 2020-03-28 23:43

김현권 의원 “임금 폭등 우려…단기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농번기 농촌임금이 대폭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촌인력의 주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된 탓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져 현재 8만원 수준인 1일 농업 노임이 6월께 2배가량 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협미래경영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인력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력 수요는 해마다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7~8월엔 잠시 주춤했다가 9월부터 다시 늘어 10~11월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1월 4555명이었던 농촌인력 수요는 4월 5만3546명, 6월엔 13만7842명까지 뛰었다. 농촌현장은 이러한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왔다. 내국인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공급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입국 예정이던 베트남·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의 입국이 취소됐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생산과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려면 농촌인력 공급 방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농협과 협의해 농촌 노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인력 수요는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 두차례에 크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맞춰 현재 3개월(최장 5개월)인 외국인 단기 농업근로자의 체류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각급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급식용 농산물 재고 부담이 늘어난 문제도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3월 한달간 학교급식 공백이 생긴 탓에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농협은 343억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는 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5개 도에서 46억3603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액 지원방안을 당정 차원에서 협의하겠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급식 농산물) 계약재배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거나 감염병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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