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미뤄줘야”

입력 : 2020-03-27 00:00 수정 : 2020-03-28 23:43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개학 연기 피해농가 지원 등 2차 추경 14대 건의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농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돼야 할 농수산분야 14대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농어민위원회는 3대 주요 건의안으로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 ▲학교급식 미출하 농축산물 피해농가 및 공급업체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건의안은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농산물값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져 피해를 본 급식용 농산물 계약재배농가와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계약물량 피해를 전년 매입물량 수준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계약재배농가의 3월 피해액은 약 52억원으로 추산됐다. 농어민위원회는 산지 법인 등 급식 공급업체에도 100억원 수준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로당·복지시설 휴관으로 끼니를 거르게 된 취약계층을 위해선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35억원으로 책정한 바우처사업 예산을 700억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영양 공급과 국산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어민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축수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3개월간 1%포인트 인하(1860억원) ▲농산물 꾸러미 상자·택배비 지원(1개당 5000원)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전면 확대(270만명 대상 810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확대(기존 4만5000명→22만명)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 수매 확대 ▲제주 겨울무 가격 보전(1포대당 2000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금 확대 ▲마을공동급식 도시락 전환지원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한우 1마리당 10만원) 등을 건의했다.

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차 추경에 꼭 포함해야 할 농업분야 건의안을 작성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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