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입력 : 2020-03-18 0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농정공약 발표

농민 특수건강검진제 도입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익직불제 조기정착 위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재해보험 대상 늘리고 채소류 계약생산물량 확대 청년농에 월 150만원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15 총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순위 공약으로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민 특수건강검진제도 단계적 도입 ▲농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방대 의·약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 농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 농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별 맞춤형 통학수단 제공과 함께 농촌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등 농촌 교육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행복버스’ ‘100원택시’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 등과의 환승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별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매년 빈집·유휴시설 7000~1만동을 귀농인 임시주거지와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가 준수의무 이행점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생태·환경·안전 관련 선택형직불제 추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지원방안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농가소득 안정과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자 재해보험 대상 확대와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항목도 연장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 청년농·중소농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선 채소류 계약생산물량을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등도 공약으로 세웠다.

먹거리정책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로 확대 등 농업 스마트화에 관한 공약도 제시했다.

축산업에 대해선 ▲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자금 지원 확대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안을 내놨다.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농 지원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 미만 청년농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 상속공제한도 상향도 약속했다. 지자체 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추진 등 여성농민을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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