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재설정 ‘발목’ 변동직불금 지급 ‘안갯속’

입력 : 2019-12-04 00:00

필리버스터 정국에 국회 ‘올스톱’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놓고 범여권 vs 한국당 ‘극한 대치’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등 각종 농업현안 처리 불투명

농민단체 “국회, 정쟁으로 농민들 요구 철저히 ‘외면’ 현안 해결에 머리 맞대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 회기종료(10일)를 앞둔 정기국회는 마비상태가 됐다. 법정 처리시한이 2일이었던 내년 예산안도 지각 처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것은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앞서 11월27일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데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정기국회 회기 안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10일 이후 임시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하나씩 쪼개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곧바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한 수정안을 여러건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표결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

국회가 연말까지 혼란·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 증액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시급한 농업현안의 처리를 요구해왔던 농업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단체들이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9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쟁을 그치고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재설정 등 산적한 농업현안과 민생법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11월27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요구 수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측은 이날 직불제 예산 2조6000억원 이상,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80㎏ 기준) 이상을 건의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직불제 예산은 정부안(2조2000억원)대로 통과되고 목표가격 결정은 또다시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다.

그렇지만 야당의 요구안과 괴리가 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직불제 예산으로 3조원 이상, 목표가격으로 22만6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농민단체 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마당에 우리의 요구안을 계속해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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