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공익형 직불제 도입 촉구

입력 : 2019-11-08 00:00 수정 : 2019-11-09 23:48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오른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민단체, 한국당과 간담회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마련과 농식품 바우처사업 도입·민관 공동 특위 관심 주문

나경원 원내대표 “직불제 개편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노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4%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선 아래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농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2조1995억원으로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김제열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농업·농촌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지방을 유지하는 기반”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확대 등 농업이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사업 전면 도입 ▲농민 소득·경영 안정대책 마련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최근 WTO 개도국 지위포기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농업 관련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3조원을 주장해왔으며,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10월3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최소 3조원으로 하되, 그중 50%는 순증 편성해 쪼그라든 농업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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