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예산 최소 3조원으로 늘려야” 여야 한목소리

입력 : 2019-11-08 00:00 수정 : 2019-11-09 00: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열렸다. 이날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사서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강조

‘농업예산 홀대’ 도 넘어 20조원대까지 증액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여야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인 2조1995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 이전부터 논의됐던 공익형 직불제를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으로 발표한 마당에 2조1995억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3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소농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고 역설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예산이 3조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했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도 “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라며 “최소 3조원은 돼야 소농과 대농 모두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시기적인 문제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예산=의원들은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98%에 불과하다.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로 매년 뚝뚝 떨어지더니 내년에는 3%선마저 무너질 전망이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정개혁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 마당에 3%도 안되는 예산편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대수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4.4% 늘었다고 자랑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은 9.3%나 증가하지 않았느냐”면서 “유례가 없는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 속에서 농업만 홀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500조원을 넘기는 슈퍼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은 정말 초라한 수준”이라며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수준인 20조원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들어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산사태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50년 이상 된 농업용 저수지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등 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올 국정감사 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예산을 증액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정부가 담당하던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사업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양되는 농업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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