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마늘 수매규격 완화하고 수매가격 현실화해야”

입력 : 2019-07-12 00:00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늘 수급안정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2019년산 마늘 수매비축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서 수급안정 간담회

대서종 6㎝·남도종 5㎝ 이상 수매기준 까다롭게 설정돼

농가 참여의지 꺾일 수도 품종 구분 없이 가격도 같아

산지가격 회복 안되면 시장에 충격 줄 만큼 충분한 물량 격리해야
 


2019년산 마늘의 수매비축 물량과 가격이 확정됐지만 정부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늘 수급안정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수매규격을 완화하고 수매가격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오영훈(제주 제주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여상규(〃 사천·남해·하동)·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수매규격 하향조정해야=정부가 5일 발표한 마늘 수매비축계획에 따르면 <대서종>은 직경 6㎝ 이상, <남도종>은 5㎝ 이상만 수매 대상이다. 의원들은 수매규격이 까다롭게 설정돼 정부수매에 대한 농가의 참여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정부가 제시한 여러 조건이 일반 농가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의 수매규격을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정보를 보면 <대서종> 1등급은 5.5㎝ 이상으로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검사기준 고시에는 6㎝로 서로 다르다”면서 “<대서종>의 수매규격을 0.5㎝ 더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도 “지역농협에서는 5.5㎝ 이상을 기준으로 수매하는 곳도 많다”면서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이중작업이 불가피하고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서종>의 수매규격을 0.5㎝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매가격 현실화해야=정부는 품종 구분 없이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당 23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대서종>은 3.3㎡(1평)당 수확량이 7㎏ 정도지만 <남도종>은 4㎏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남도종>의 수매가격은 27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도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남도종>이 <대서종>보다 1㎏당 500원 정도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매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수매물량 확대해야=마늘 산지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수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한 사실을 산지공판장 중도매인들이 알고 있는데도 상품 경락값이 1㎏당 1600원에 불과했다는 뜻은 시장에서는 초과공급물량이 (정부 예상보다)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충분한 물량을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늘값이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형성될 때까지 수매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도 “마늘농가들의 어려움을 살펴 정부가 추가대응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수매규격을 하향조정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마늘값 회복을 위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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