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간 형평성 보장해야

입력 : 2019-07-12 00:00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주요 내용은

유권자의 알 권리 뒷받침과 신인 후보의 불리함 보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필요성 주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안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과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제안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합장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참석자들은 조합장선거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권 의원은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은 70% 이상이었다”면서 “정책토론회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 현직 조합장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비현직 후보들은 정책은커녕 자신을 알리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과 신념을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허용 ▲조합의 공개행사에서 후보자 정책 발표 허용 ▲선거벽보 부착장소 확대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도 촉구했다. 김 과장은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 효과를 누린다”면서 “현직과 비현직 후보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선거운동을 막는 일은 지나치다”며 배우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자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축·수협 등은 협동조합으로서 지역농어민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간 조합장선거에서 지적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협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함규원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