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도 ‘삐그덕’…산적한 농업법안 처리 ‘안갯속’

입력 : 2019-06-26 00:00 수정 : 2019-06-26 23:46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구 자유한국당 의총서 추인 불발

직불제 개편·ASF 방역 등 농정과제 해결 힘 모아야



국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본회의는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면서 6월 임시국회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7월19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농업현안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여야 교섭단체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사건, 붉은 수돗물문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7월2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 간사 의원들과 의사일정 조율에 합의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관계자들은 한국당이 국회에 전면 복귀하지 않는 한 농해수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해수위 의석구조상 한국당이 빠진 상태로도 회의를 소집해 법안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복수의 농해수위 관계자들은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시급한 현안이 있음에도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계는 6월 임시국회가 농정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처리할 법안이 잔뜩 밀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올해 농해수위 소관 의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법안이 1건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17일 기준 농업분야 계류 의안이 674건에 달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이 힘들어진다”며 “국회는 더이상 농업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정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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