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미납 땐 출입국 금지” 김현권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입력 : 2019-05-15 00:00

김현권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내·외국인에 대한 조치 내용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과 여행객 등에게 출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중국·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1회 이상 미납한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고, 외국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땐 입국 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제품을 불법반입한 이들에게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 부과할 예정이지만,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미납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조항을 신설해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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