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

입력 : 2019-03-15 00:00

국회,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각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법 등 민생법안 9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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