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인상 속도 조절”

입력 : 2018-12-07 00:00 수정 : 2018-12-08 00:1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장 수용성·지불 여력 등 종합적으로 따져 최저임금 결정 일부 정책 수정·보완 의지 밝혀

최저임금위에 하부위원회 둬 인상 구간 설정하는 방안 검토 급격한 임금 인상 제지 취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2019년에도 10.9%가 인상된다.

홍 후보자는 “시장 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몇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결정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폭 구간을 설정하는 하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하부위원회가 여러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검토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기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상의해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달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탄력근로로 단위 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고 홍 후보자는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유연성 있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게 맞다. 노동계에서도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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