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어촌상생기금 늘릴 특단의 대책 세워야”

입력 : 2018-10-12 00:00

FTA 대책 가운데 하나인 상생기금의 저조한 모금 실적 정부와 대기업의 무관심 때문

증인 출석 5대 그룹 관계자 “기금 출연 적극 검토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둔 2015년 11월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민을 돕고자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에서 출연받기로 했는데, 그동안 378억원만 모였다. 이마저도 FTA와 연관성이 적은 공기업이 대부분 낸 것이고, 대기업 출연금은 4억원(1%)이 전부다.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와 대기업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다.

올해까지 9030억원을 모은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은 6996억원(77%)에 달한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가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상생기금 출연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미미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치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식 보고는 없었다”며 “대기업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핑계 대고 있는데,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도 내놨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FTA민간대책위원회에는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가 참여했었다.

기금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 농어민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51개 사업에 219억원이다. 이 가운데 18개 사업 74억원이 A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쏠렸다. 출연기업이 기금 사용 용도를 세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규정 탓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음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단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금 지원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그룹(삼성·SK·LG·현대·롯데) 관계자들은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상생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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