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고작 1% 올려 농민 위한 농정 제대로 추진하겠나”

입력 : 2018-10-12 00:00 수정 : 2018-10-13 00: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생산량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2018 국감]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요내용

정부의 ‘농업 홀대’ 질타 부농이 직불금 독식 영세농 위한 직불제 개편을

농가 유통비용 부담 가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

수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 통계 기능 강화 서둘러야

최저임금·연금보험료 지적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 증액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늘려야=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7%나 늘어난 2019년도 국가 전체 예산과 달리 농업예산은 1% 증가에 그쳤다며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12%, 일자리 예산은 22% 늘어나는 등 대부분 두자릿수로 증가했는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겨우 1%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농업예산 증액규모는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업예산을 줄인 정부가 농민을 위한 농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주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17년 기준 전체 농가의 10%인 2ha 이상 부농이 직불금 전체 지급액의 50%를 가져갔지만,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0.5ha 이하 영세농이 가져간 금액은 12%에 불과했다”며 “1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면적 비례식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1ha 미만 농가에는 최대 1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야=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로 2015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비용률(39.9%)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산지의 규모화·전문화, 예약거래·출하 등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통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예측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서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전국 3만7000명 정도의 이장을 통해 각 지역의 파종상황을 전수조사한 뒤 취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농촌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농민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비판을 받았다. 현재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만희 의원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영세농과 농사 경력이 짧은 청년농·귀농인들은 모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퇴행적으로 운영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삶의 질 향상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13년 이후 삶의 질 향상위원회 회의는 단 7번 열렸으며, 그나마도 6번은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며 “회의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대면회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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