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영농정착 위해 쓰랬더니…명품 구입·외제차 수리가 웬말

입력 : 2018-10-12 00:00

정운천 의원, 청년농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분석 결과 공개

농업 관련 지출액 12% 불과 …농식품부 “현장 점검 추진”
 


정부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외제차량 수리, 가전제품 구입, 심지어 과태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 사진)은 9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사용한 직불카드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총 1568명 중 지원금을 사용한 청년농 1099명의 4~8월 사용실적은 44억2000만원(13만1354건)이었다. 이중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 이용’으로,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11억5100만원이었다. 이어 쇼핑(9억1500만원)·음식점 이용(7억93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쇼핑내역 가운데 명품 구매에 200만원이 지불된 것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이용 등에도 적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농업 관련분야의 사용실적은 5억3100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도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없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선발· 지원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내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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