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정부양곡 운송사업, 68년간 CJ대한통운 ‘독점’

입력 : 2018-10-12 00:00 수정 : 2018-10-14 01:16
해외원조용으로 보낼 국산 쌀을 CJ대한통운 트럭에 싣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 민주당 의원, 경쟁입찰 공고 한번도 없어 특혜 의혹…다른 업체 참여 봉쇄

너무 높은 진입장벽 점검 주문

이개호 장관 “경쟁입찰 포함 제도개선 검토하겠다” 밝혀

 

CJ(씨제이)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도 약 1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정부가 그동안 경쟁입찰 공고를 한번도 내지 않고 정부양곡 운송을 수의계약을 통해 한 회사에 몰아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68년간 이어졌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공공비축이나 시장격리를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사들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2017년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약 71만t으로, 45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뉘어 보관됐다. 정부양곡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이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판매한 양곡은 지난해에만 94만t에 이른다.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하는데, 이중 수송분야만 유일하게 특정 업체가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이 정부양곡 운송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체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양곡 운송업체로 선정되려면 18t 이상의 카고트럭을 300대 이상 직영으로 보유해야 한다. 중견 운송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수의계약을 고집한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농식품부는 계약조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운송업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경쟁입찰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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