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 2018 국감 전략은?

입력 : 2018-09-21 00:00 수정 : 2018-09-22 00:06

20대 국회 세번째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농업예산 비중 축소,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 등 굵직한 농업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를 만나 각 당의 국감 전략을 들어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 진행상황 점검에 주력”

쌀 목표가격 재설정 때 물가상승률 꼭 반영해야 쌀 직불제 개편 요구할 것



“문재인정부의 농정시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은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는 올해 국정감사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감의 본래 취지는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농정당국에서 추진 중인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의 최대 현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제시했다. 그는 “쌀 목표가격의 근본 취지는 ‘농가소득 보전’에 있다”며 “따라서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목표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쌀 공급과잉 구조를 악화시키고, 쌀값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쌀 직불제 개편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의 82.6%를 쌀 한품목이 차지했다. 또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하다보니 상위 10% 농가가 직불금의 절반을 가져간다.

박 의원은 “쌀 중심,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해서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쌀과 밭작물 농가의 형평성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9년 전면 시행을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LS가 먼저 적용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년 2.1%에서 도입 직후인 2017년 7.2%로 3.4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한필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할 때, 등록농약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재배할 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때, 농가 의지와 달리 항공방제로 농약이 혼입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민들의 농약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농약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과 관련, 박 의원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농업예산을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비중 같은 경제지표만을 따져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의 농업 홀대 따질 것”

농식품부 예산 겨우 1% 늘어 국회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 무허가축사 적법화 보류해야



“농업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 정부의 농정방향이 올바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대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충북 증평·진천·음성)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업 홀대 문제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4조4996억원보다 겨우 1484억원(1%) 느는 데 그쳤다. 반면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9.7%에 달한다. 경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증액’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업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현안과 관련, 경 의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27일)이 다가왔지만, 간이허가신청서를 낸 3만9000여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7일 기준 1만1000여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경 의원은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축사면적 상향 조정 ▲가축분뇨법상 다른 법률규제에 대한 연계조항 삭제 ▲지적 측량수수료 지원 ▲사육 거리제한 완화를 제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 시행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농가의 경영난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실리(實利)는 노동계가 챙기고, 농업계는 부담만 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농업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폭과 관련해 경 의원은 농민단체 요구 수준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경 의원은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밭작물을 재배하겠다며)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 중 절반 정도는 쌀값 상승에 따라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간 것 같다”며 “이런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정부의 농정개혁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정부가 제시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지방분권형 농정개편 등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감에서는 정부의 실정(失政)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농민 생계 지원책 요구 힘쓸 것”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실태 점검에 주력 쌀 목표가격도 대폭 올려야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정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전북 전주을)는 농민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실행에 옮기는가를 점검하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요 관심사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제시한 뒤 “국감에서 기금 조성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범하면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모아 농어촌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금실적은 17일 현재 378억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시장개방의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상생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우선 농업인의 날인 11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1111만원을 출연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 정 의원은 “라면 한봉지 가격이 800원 정도인데, 밥 한공기에 들어가는 쌀 100g 가격은 240원에 불과하다”며 “농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쌀값과 목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2017년 1조4900여억원이 쓰였고, 재고쌀 보관료와 사료용 처분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쓰인다”며 “이런 예산을 줄이려면 쌀 생산조정제보다 더 강력한 휴경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부가 농가 의사를 무시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PLS 홍보라는 게 대부분 농민이 아닌 공무원 대상으로 이뤄졌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건 역시 농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게 많다”며 “이처럼 현장을 배제한 채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중 겨우 3.6%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집권하면) 농업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처럼 말해왔다”며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 농식품부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에서 2019년에는 3.1%로 주저앉을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농업·농촌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국회 차원에서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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