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수준’ ‘기부 자격’ ‘기부 대상 지자체 범위’ 고향세 주요 쟁점

입력 : 2018-09-14 00:00 수정 : 2018-09-15 23:54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3)고향세 도입-12개 법안 비교해보니

도입 유형 법안 8건-기부금, 4건-조세이전 방식 취해

모집 대상 ‘출향인으로 한정해야’ ‘제한하지 말자’ 맞서

기부 대상 ‘농어촌 지자체만’ ‘모든 지자체 허용을’ 주장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누가(모집 대상), 어디에(기부 대상), 어떤 방식으로(도입 유형),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한도)’와 같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일본의 고향세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겉모습은 ‘기부금’이지만, 세금을 공제해주는 중앙정부나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이전’ 개념으로 바라본다.

우리나라는 주로 기부금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법안 12건을 보면 8건이 기부금 형태를, 4건이 조세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수 기부금 방식은 지자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도시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기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고향세 골격을 쌓고 있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현행 정치기탁금과 같은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 방식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향세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향세 모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부 열기를 높이려면 1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30만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 자격을 놓고는 고향의 사전적 의미를 담아 출향인 등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맞선다. 일본의 고향세는 고향을 실제 출생지로 한정하지 않는다. 기부자가 고향세를 내고 싶은 지자체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게 좋다”며 “다만 강제모금이나 부정결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주자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 지자체의 범위를 놓고도 견해가 갈린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농어촌 지자체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 초기 기부금이 대도시로 쏠리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입 첫해인 2008년 모금액 1위 지자체는 수도인 도쿄였고, 대도시인 오사카가 4위를 차지했다. 기부 대상 지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에는 기부 대상 지자체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제한하자는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부 대상 지자체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이유에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기부 대상 지자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사용분야를 명확히 할 것인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은 고향세를 받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 목적을 명시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용도 선택권은 기부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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