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낸 국민 10명 중 9명 ‘농업가치 헌법반영’ 찬성

입력 : 2018-03-14 00:00 수정 : 2018-03-14 09:2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 캡쳐 화면.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통한 국민 여론 수렴 결과

개헌 관련 28개 주요 안건 중 두번째로 찬성표 많아

권력구조 개편방향엔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여론 높아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토지공개념 명시는 찬반 팽팽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2월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데 찬성 2만1454명, 반대 3141명, 중립 136명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낸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87%)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누리꾼들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김영임)’ ‘식량안보는 최소한 지켜야겠죠. 찬성합니다(김남호)’ ‘농업·농촌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입니다. 헌법에 반영해 농업·농촌을 지킵시다(이성섭)’라는 댓글을 달며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헌법자문특위는 28개 개헌 관련 주요 안건을 선정해 안건별로 각각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28개 안건 중 ‘영장 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찬성 2만2002명, 반대 4649명, 중립 104명)’는 데 이어 찬성표가 두번째로 많았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검찰권력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4년 중임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평가했다. 투표자 2만571명 중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국민은 1만6135명으로 약 78%에 달했다. 이어 ‘5년 단임제(4162명)’ ‘이원정부제(157명)’ ‘의원내각제(117명)’ 순이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열린 개헌 국면인 만큼 대통령 권력 통제에 대한 여론도 높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통제하자’는 데 찬성 9802명, 반대 3799명으로 찬성 의견이 약 72%에 달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찬성이 약 77%에 이르렀다. 투표자 2만816명 중 찬성이 1만6050명, 반대가 4710명을 기록했다.

‘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건을 담아야 한다는 데 찬성은 1만2321명, 반대는 6185명이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안건도 눈에 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1만494명, 반대 9531명으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9016명, 반대 8721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국가원수 조항 폐지에 찬성한 사람은 1만545명, 반대한 사람은 1만1563명으로 집계됐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국민 발안제 도입 등을 검토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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