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16조7459억…정부안보다 2조2519억 증액

입력 : 2017-11-15 00:00 수정 : 2017-11-15 09:53

국회 농해수위, 내년도 예산안 의결

쌀 수급·생산기반시설 등 100개 사업 예산 늘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6조7459억원으로 정부안 14조4940억원보다 2조2519억원(15.5%) 늘었다. 쌀 수급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00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농해수위는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예산을 1368억2900만원에서 2008억2900만원으로 640억원 증액했다. 박완주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은 “농가 지원단가를 인상(1㏊당 340만원→4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국비 비율 80%→100%)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지불금 단가 인상을 위해 각각 735억원, 133억원, 15억원 증액했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쌀 고정직불금을 각각 263억원과 140억원 증액하는 등 공익형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운영비 20억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비 86억4000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100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사항이지만,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당국이 대폭 삭감했던 사업들이다.

농해수위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수리시설 개보수(50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667억원), 농촌용수 개발(308억원), 배수개선(150억원) 분야를 중심으로 2296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9258억원)에 견줘 670억원,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2조135억원)보다 1353억원 각각 늘려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14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 예결특위는 이달 말까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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