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혼상제 축의·부의금, 조합경비 꼭 명기해야

입력 : 2022-11-25 00:0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5) 기부행위 

조합장 개인 5만원 이내 가능

농·축협 명의 화환은 허용안돼 

 

농·축협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에 축의·부의를 할 때는 농·축협 경비임을 봉투에 명기해야 한다(왼쪽).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농협 조합장은 한 조합원 장인상에 참석해 조합 경비로 부의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봉투에 ‘○○농협’이라고만 기재했다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부의금이 농협 경비로 마련됐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30여회에 걸쳐 조합원 장례식에 농협 경비로 근조 화환을 제공한 점도 문제가 됐다. 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농ㆍ축협 경비로 화환을 보내면 안된다. 조합원 관혼상제 의식이 연중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농·축협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는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다. 위탁선거법은 현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정해뒀다. 주의해야 할 기부행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부행위 개념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를 약속한 다음 사후에 이를 취소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한다.


-관혼상제 축의·부의는 어떻게 하나.

▶농·축협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에 축의·부의를 할 때는 농·축협 경비임을 봉투에 명기해야 한다. 해당 농·축협 대표자 직명을 밝히거나 대표가 축의·부의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농·축협 명의라도 화환·화분은 제공할 수 없다. 조합장 개인이 친족(8촌 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게 축의·부의를 한다면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기타 경조사(회갑·칠순·병문안·동창회·집들이 등)에는 축의·부의를 하면 안된다.


-기부로 보지 않는 행위는.

▶기관·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편성한 예산에 따라 의례적으로 금전·물품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않는다. 단,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했더라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농·축협 명의로 화환·화분은 보낼 수 없다. 선거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도 화환·화분을 보내면 안된다.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과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타 주의해야 할 기부행위 위반 사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장이 조합원 장례식에 근조·조향 세트를 농·축협 경비로 제공하는 점을 밝히지 않아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조합원에게 병문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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