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박사급만 1000명인데…농진청 R&D 성과 저조”

입력 : 2021-10-13 00:00 수정 : 2021-10-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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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웅 농진청장(앞줄 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2021 국정감사] 농진청

밭농업 기계화율 요구 높은데 실적 제자리…예산 비중 미미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등 강조

품종 개발 예산 증가했지만 신품종 감소…보급현황 깜깜

 

박사급 인력을 1000명 이상 보유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과 보급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업현장에 밭농업 기계화 요구가 높은데도 농진청의 관련 실적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농촌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밭농업 기계화가 절실하지만 2016년 58.3%던 기계화율은 2020년 61.9%로 3.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61.9%라는 수치도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정식), 비닐피복, 방제 등 작업 단계의 평균치일 뿐 실제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낙제 수준이었다. 위 의원은 “배추·고추·고구마의 파종·아주심기 기계화율은 0%고, 수확 단계에서도 배추·고추는 전혀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밭농사 파종·아주심기와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12.2%와 31.6%로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된 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다. 2017∼2021년 농진청 R&D 예산 3조4553억원에서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미미했다. 이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랫동안 강조했던 문제인데도 파종·수확 단계의 기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기계화의 전제 조건인 밭기반 정비를 다른 기관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매년 농진청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품종 개발 문제는 올해도 여야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11∼2020년 신품종 개발과 관련 예산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기간 예산은 211억원에서 248억원으로 17.5% 증가한 반면 품종 개발은 108건에서 69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서 의원은 “품종 개발이 미진한 탓에 종자 무역수지 적자액은 10년간 67조5093억원에 달하고 로열티도 1303억원이나 해외로 유출됐다”며 “농진청은 실용화 가능 품종 개발에 집중해 개발 건수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성과가 매우 저조할뿐더러 개발한 품종의 보급농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농진청이 2012∼2021년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출종자 개발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수출실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식량종자는 2600만달러 목표에 1098만달러, 씨가축(종축)은 275만달러 목표에 25만달러를 기록해 사실상 실패한 사업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후속사업마저 추진이 불발됐는데 연구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90억원을 들여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농가 이용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올해 7월 기준 29개 시·군에서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농가 19만298가구 가운데 가입농가는 1만1530가구로 6%뿐이고 예측 문자메시지를 발송받는 농가는 4101가구로 2.2%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허태웅 청장은 “농가 호응을 높이기 위해 농업재해보험료 할인과 연계하는 문제를 농협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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