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과 고향세] “지방소멸 방지 대안” 도입 논의 불 댕겨

입력 : 2021-10-01 00:00 수정 : 2021-10-04 23:49

농민신문과 고향세

2016년 2월 처음 기사화 이후 기획·단독 취재로 끈질긴 보도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성과 도출

 

‘고향세 도입 지금이 골든타임’ ‘농촌인구 갈수록 주는데…고향세법 잠 깨워야’ ‘고향세, 정쟁대상 아닌 농촌 생존법안’.

그간 <농민신문>에 실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관련 기사 제목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농민신문>의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고향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농업계의 염원에 힘입어 <농민신문>의 끈질긴 보도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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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본회의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93명 중 17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9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국회방송 캡처

<농민신문>과 고향세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농민신문>은 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주목했다. 바로 강원연구원이 내놓은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했던 일본의 고향세 성공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농민신문>은 우리나라에도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 고향세 도입 필요성과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며 국내 고향세 논의에 불을 댕겼다. 그해 여름 관련법 개정안이 두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고향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고향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은 2017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은 “고향세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민신문>은 고향세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17년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었다. <농민신문>도 이같은 여론 형성 분위기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농민신문>은 ‘고향세로 활력 찾는 일본 농촌을 가다’라는 해외 현지 취재 시리즈로 일본의 성공사례를 재조명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기사로 한국형 고향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분석했고, 고향세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농민신문>의 단독보도도 나왔다. <농민신문>이 2017년 9월22일 개최한 ‘미농포럼’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2017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법 추진 일정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 전 총리는 “고향세는 <농민신문>이 주창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후에도 <농민신문>은 고향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2018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고, 고향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를 현지 취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하지만 고향세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고향세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도권·대도시 지자체의 암묵적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21대 국회가 고향세법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농업계는 고향세 법제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 농촌현장에 내걸고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호소했다. <농민신문>도 국회 상황을 면밀히 보도하며 농업계와 보조를 맞춰 다시 정치권을 압박했다. 마침내 고향세법은 2020년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등 1년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9월28일 국회 최종 단계인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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