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지속 확대…제도적 뒷받침 필요

입력 : 202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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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올해부터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3단계 농촌복지 모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현재 방문요양 사업을 펼치는 충남 서산 운산농협행복모음센터, 주간보호 중심의 경기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경기 여주 금사농협요양원.

든든한 농협형 농촌복지 (하) 현황과 과제

지역 농·축협 중심 확산 구상

보호어르신 대비 시설 부족한 16개 시·군 대상 중점 추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관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개정을

 

농협이 올해부터 지역농협 중심 복지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농촌형 돌봄 서비스’를 농협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지역농협은 촘촘한 전국 네트워크망과 신뢰도를 갖춰 농촌복지 확대에 구심점이 되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농협 복지사업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협형 농촌복지 현황=농협은 장기적으로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3단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방문요양은 농협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말벗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간보호는 농협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낮 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건강관리·문화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기준 방문요양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은 14곳이며, 이 중 3곳이 주간보호를 겸한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농협도 전국에 2곳 있다.

농협중앙회는 2023년까지 전국에 방문요양 50곳, 주간보호 10곳, 요양원 3곳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지역농협 2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농협은 지난해 실시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숫자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재가급여사업’에 참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재가급여사업이란 몸이 불편해 정부의 장기노인요양보험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농협이 복지시설 투자를 하면 건보공단이 일정 기간 초기 비용과 인력을 일부 지원해 연착륙을 돕는다. 현재 지역농협 5곳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지역농협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센터 업무 매뉴얼, 복지사업 회계지침, 이해자료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절실=현장에서는 농협 복지사업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농협형 복지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는다. 농협 복지사업 진출에 대한 민간업체의 견제가 심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통합재가급여사업을 추진 중인 강경일 전남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힘쓴 농협 원로조합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한 견제 시선이 상당하다”며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에 대한 정부·중앙회의 시설·인력 지원방안과 지원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태환 경기 용인 원삼농협 조합장도 “대다수 농협이 비용을 감수하고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역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법이다. 개정안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지역농협이 포함돼 있다. 농협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적 지원을 받을 근거가 된다.

이밖에 농촌 현실에 맞는 실무적 지원도 요구된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에선 지역농협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농가를 방문하지만, 교통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에 대한 체계적 교육·컨설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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