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 이슈] 농민수당, 필요성엔 ‘공감’ 재정 여건 ‘난감’…중앙정부 지원 절실

입력 : 202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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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해 이슈] ⑩·끝 농민수당

도 단위 자치단체 대부분 도입 경기도선 ‘기본소득’ 형태 추진

재난지원금·방역 예산 등 부담 재원 부족에 ‘돌려막기’ 우려도

법제화로 ‘국가 책임’ 명시하고 농업예산 비중 5%로 상향해야

중복지급 논란 등은 해결 과제

 

‘농민수당’은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농업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우선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은 마지막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조례 제정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해말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농민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북도까지 2022년부터 농림어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도입했다. 충남·전북·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나머지 도는 지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 지급인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다.

광역시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광역시는 도에 비해 농민수도 적고 농업의 비중이 낮아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울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4월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광역시의 농민단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쟁취 광주농민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농민수당 도입 여부와 함께 지급 시기 및 규모도 관심사항이다. 현재 충남이 가구당 80만원, 전북과 전남은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2022년쯤부터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난지원금 확대 및 방역예산 가중, 세입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만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의 기존 농업예산을 줄여 농민수당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33개 농민·시민 단체가 참여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웅두 운동본부 운영위원은 “농민 개인에게 월 30만원을 농가당 2명에게 지급하면 도농간 소득 격차 2분의 1을 보전하게 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 비중을 국가 전체 예산의 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공익직불제와의 중복성 같은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게 과제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익직불제에 농민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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