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맥 짚기] 청년농 정착 지원 3년은 짧아…사후관리 대책 모색해야

입력 : 2020-09-28 00:00 수정 : 2020-10-01 23:58

2020 국정감사 맥 짚기 (4)·끝 미래 대응 

사람 중심 농정 추진 불구 청년농수는 되레 내리막길

농촌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초보농부 지원 연장 등 절실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지연 실증단지 등 건설 차질 빚어

순연 없게 철저한 사업관리를

빈집 정비 등 농촌 재생에도 유입 인구 줄어 맹점 보완 지적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미래가 있을까. 지난해 농가인구는 224만5000명으로 매년 10만명 안팎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국내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농촌에 관한 대부분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고령화율은 매년 치솟는다. 최근 10년 새 농촌 고령화율은 34.2%에서 46.6%로 뛰었다. 정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청년농 정책 보완=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여기에는 청년농 등 농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무색하게 청년농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17년 9273명으로 1만명선이 무너진 후 2018년 7624명, 지난해 6859명으로 줄었다.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결과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창업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1600명을 선발해 현재 480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 경험이 없고 자금 기반이 약한 초보농부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평가도 좋고 관심도 높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선발 인원을 1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정책적 보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참여가 끝난 청년농에 관해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1기 대상자 1600명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 이들이 농사 기반을 다지고 온전히 자립하는 데 3년이란 시간은 짧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일본도 이런 이유로 최대 7년간 청년 창업농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기간의 연장 또는 사후 추가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모색 등이 요구된다.

농지 또한 청년농의 관심사다. 정부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통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있지만 개선과제도 거론된다. 특히 더 많은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려면 농지은행이 선매권을 가지고 충분한 농지물량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지부진=농촌의 고령화·공동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농업에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까마득하다. 정부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혁신밸리의 기본 토대가 되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건설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의 순연으로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시설원예 분야에 비해 노지 스마트농업의 도입이 더딘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미미하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 전체 예산 중 불과 8.1%를 차지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연구와 기술 보급, 스마트 장비, 현장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공간 재생 박차=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농촌의 생활 인프라 등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2019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빈집 정비 등에 주력해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방증하듯 농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그간 증가세를 보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46만645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1% 감소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도입하는 ‘농촌협약’도 그중 하나다.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해 365생활권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제도다. 지역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맹점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31억원을 책정했다. 난개발과 저개발에 신음하는 농촌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촌 빈집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을 허용하면서 농촌공간계획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경관 등을 해치는 무인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정비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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