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영농기록 필지별 월 1회 이상 써야…경영체 정보 변경 땐 14일 내 신고

입력 : 2020-09-28 00:00 수정 : 2020-09-28 00:17

공익직물제 준수사항, 이것만… (5)·끝 영농활동 

농자재 구입 영수증 보관하면 영농일지 작성한 것으로 인정

매년 9월말까지 교육 이수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영농기록을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도 게을리하면 안된다. 농약·화학비료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과 달리 농민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농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은 농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확한 농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자신의 영농활동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쉽게 말해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필지별로 종자·농약·비료 같은 농자재를 구매하고 사용한 내역, 경운 일자, 수확·판매 현황 등이다. 해당 필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기 또는 온라인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기만 해도 기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판매이력시스템(농약 판매상)과 농자재판매시스템(농협) 등 관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농가가 각종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누락했는지를 조사한다.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매년 직불금을 받기 전인 9월30일까지 농관원·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한 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민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민 세부 실천방법 등이다. 교육에는 우선 집합 교육이 있다. 시·군이 읍·면별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기술교육과 연계한 교육도 가능하다. 고령농민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방문 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교육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농관원이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해 편성하면 된다.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민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주소, 농지의 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임차), 재배품목, 시설현황 등의 정보가 변경 신고 대상이다. 재배품목 정보의 경우 올해는 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즉, 농업경영체상의 벼 재배면적과 실제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해 차이 나는 경우(다만 차이 나는 면적이 100㎡ 이하는 제외) 농관원이 이러한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수급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연차별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농관원의 변경 요청 이후에라도 변경하면 직불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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