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가치 국민인식 설문조사] “공익적 기능 유지 위해 직불제 등 다양한 지원 뒷받침해야”

입력 : 2017-12-06 00:00

국민 84% ‘국가 책임’ 강조

헌법반영, 지방서 찬성률 높아 30대 이상 80% 넘게 공감 국가 전체 공익증대 위해 필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기능)를 헌법에 담으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공감 없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21.1%, ‘반대한다’는 4.3%였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방에서 헌법반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수도권 찬성률은 70.3%로, 75.6%인 지방보다 약 5.3%포인트 낮았다. 도별로는 충청도의 찬성률이 80.4%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80.3%), 전라도(76.3%), 인천·경기도(72.5%) 순이었다.

그렇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사회 전반적인 공익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응답자의 47.4%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 공익증대를 위해’를 이유로 꼽았다. 이 응답은 특히 강원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3.2%로 공감대가 높아 2위인 인천·경기(50.2%)와 큰 폭으로 차이 났다.

이밖에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2%,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는 17.9%였다. ‘다른 국가도 법령에 반영하거나 중요시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를 차지했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83.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1.8%였다. 이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해 직불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만 19~29세(76.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80% 이상의 높은 공감을 표시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만 40~49세가 89.2%로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만 50~59세(86.1%), 만 30~39세(82.9%)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이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세금이나 비용을 지불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4명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세금이나 비용을 내겠다는 응답자는 43.3%, 내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7.8%였다. 국민의 인식이 실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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