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기름값 폭등 ‘농가 신음’…지자체 긴급수혈 나서

입력 : 202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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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와 유류가격이 치솟아 농가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긴급지원에 나서고 있다. ① 경기 안성에 있는 한 육우농가가 사료값 걱정에 한숨짓고 있다. ② 경북에 있는 한 지역농협 주유소에서 직원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넣고 있다. ③ 시설재배를 하는 한 농민이 시간계측기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있다.

면세유 구입비 총 142억 지원

11월말까지 1ℓ당 최대 200원 

◆경기=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지원한다. 총사업비 142억원을 도(30%), 시·군(70%)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민과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경유·등유·가스 등 면세유류 4종에 대해 1ℓ당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에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농민”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회 열어 추경안 심의 계획

조사료 종자대 추가 지원 검토 

◆충남=
도는 농자재 지원을 위해 각 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한다. 충남도의회는 9월15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가 우선 고려하고 있는 부문은 조사료 종자대 지원이다.

도는 해마다 조사료 종자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 지원도 줄인 상황이다. 이에 종자대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사용한 면세유 50%까지

사료값 융자 400억→ 1800억 

◆전북=면세유 지원을 강화한다. 추경을 편성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32억원을 면세유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영농철에 농가가 실제 사용한 면세유의 50%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료값 대책도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연간 400억원 정도 운용하던 것을 올해는 1800억원으로 늘렸다. 지종남 전북도 축산진흥과 주무관은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다보니 농가의 순수익이 계속 줄어 어려움이 많다”며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농가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0월까지 면세유 지원단가 상향

특별사료구매자금 1972억 추가

◆전남=면세유 지원단가를 상향해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앞서 올 3∼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183원씩, 총 16만명에게 9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ℓ당 269원을 보조해 총 6400만ℓ에 17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3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이후에도 유류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예산 1972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본예산으로 책정한 491억원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해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을 위한 융자지원에 쓰인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예산 수립

총 155억대...논 1ha당 20만원

◆경북=
쌀값 하락과 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는 155억6000만원으로 도비 30%(46억6800만원), 시·군비 70%(108억9200만원)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도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의 농가에 논 1㏊당 20만원씩 지급한다. 도는 현재 시·군 예산 교부를 마친 상태며 농가 신청을 받아 늦어도 11월까지는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료값 대책으로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와 조사료 시설·기계 지원예산도 편성했다. 먼저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예산 15억원을 배정했다. 또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사료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과 완전배합사료(TMR) 배합기 지원에 각각 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


무기질비료 추정 499억 편성

가격인상차액 80%까지 보전

◆경남=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에 499억원을 편성해 8만6000t에 대한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또 유기질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1포대당 15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위해 제3회 추경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28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낙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낙농 도우미’ 시책과 ‘우량 젖소 개량사업’ 등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풋귤 개별유통 택배비 추진

2억 확보...농가당 200만원

◆제주=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10%를 더 지원한다. 이로써 지자체 분담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 전체 인상 차액의 90%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도가 확보한 추경은 44억원이다. 또 도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무기질 함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책정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3종복합비료는 여기에 10%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경 5억2600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도는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산 풋귤 유통 계획량 1200t 가운데 농협 계통출하와 가공용 수매 물량 200t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유통 물량 1000t이 지원 대상이다. 한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최문희, 홍성=서륜, 전주=박철현, 무안=이상희, 안동=김동욱, 창원=최상일, 제주=심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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