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이장은 겸직하면 안된다” 판결 주목

입력 : 2021-10-18 18:55

주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이장은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겸직 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군내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이 전국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이장직 겸직 금지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장직 겸직 금지는 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2018년 전국 처음으로 군내 188개 이 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직원 및 상근 임직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의 대표는 이장이 될 수 없다. 다만 급여·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한다. 소송을 낸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면직됐다.

군 관계자는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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