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르면 올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입력 : 2021-06-11 14:49 수정 : 2021-06-11 14:50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포천·연천·양평·이천·안성 6곳이다.

참여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두달 동안 농민들의 지급 신청을 받고 마을과 읍·면·동, 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서면·현지 조사를 실시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연접 시·군 포함)의 농지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위해 도가 올해 확보해놓은 예산 176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 분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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