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환경부·수자원공사 ‘나 몰라라’

입력 : 2020-10-16 00:00 수정 : 2020-10-16 10:53

댐 수계 침수 피해지역 농민 고통 현재진행형 

실질적 보상책 내놓지 않아 완전 복구·영농 복귀 ‘요원’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충주댐의 물관리 실패(일시 과다 방류)로 댐 수계 15개 시·군의 농민들이 큰 침수 피해를 봤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통은 두달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완전한 복구와 영농 복귀엔 턱없이 부족해서다.

특히 수해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놓지 않는 것도 농가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전북 남원의 시설딸기농가 김영규씨(57·금지면)는 “섬진강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근 제방이 붕괴하면서 시설하우스가 토사와 오물에 주저앉는 피해를 봤다”면서 “재해지원금으로 660㎡(약 200평) 비닐하우스 1동당 35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이는 모종 구입 등 다음 작기 준비는커녕 시설 보수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상묵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인삼농가들은 인삼값 하락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중인데, 아직도 책임 소재만 따지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농가들이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섬진강댐 수계인 구례군의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재난지수에 따라 한가구당 5000만원 한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축산농가나 시설하우스농가 등은 피해가 워낙 커 이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수해는 명백히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군비를 투입해 자체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자 댐 수계 15개 시·군의 주민들은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충주댐 수해 배상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환)’를 구성,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인환 위원장은 “이번 수해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피해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우리의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환경부·국회를 찾아 실력 행사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황의성, 금산=이승인, 구례=이문수, 합천=노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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