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박차

입력 : 2020-06-29 00:00
경남 농민단체 회원들이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 지급시기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전남북·경북 등으로 확산

제주, 2022년부터 지급하기로

경남, 조례 통과…시기는 미정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충남·전북·전남, 경북 청송과 봉화로 번진 농민수당은 최근 경남·제주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말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상임위원회의 수정 가결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업농이 지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조례 시행시기는 2022년 1월1일로, 2022년 예산안에 지급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 도가 하루빨리 지급시기 규칙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제정된 조례는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며 시행시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첫 지급시기를 2021년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조례안 청구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과 관련해 “청구인 대표들과 규칙 주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김재욱, 창원=노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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