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훼손 없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해야”

입력 : 2020-06-29 00:00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서 재배해 수확한 감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인터뷰]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투기성 짙은 ‘농촌형’ 늘면 농지손실·농업중단 발생

농사·발전 병행 영농형은 생산성유지·소득안정 기여
 



22일 만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영농형 태양광)’ 아래서 재배한 감자의 생육조사로 분주했다. 김 사무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높이 4m, 100㎾ 규모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말 그대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시설로, 태양광 발전만 하는 ‘농촌형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농촌형 태양광)’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최장 20년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재배기술을 보완하면서 초창기만 해도 일반 노지의 80%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올해는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면서 “올해 감자농사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그는 현재 15·50·100㎾ 규모의 시설에서 농작물 재배 실증시험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농촌형 태양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농촌형은 태양광업자들이 투기 세력과 연대해 이익을 독점함은 물론 농지를 없애 농업을 중단시키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형을 배제하고 영농형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형상 유지’ ‘농업생산성 유지’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재생에너지 확산’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현재 100㎾ 시설에서만 설치비와 관리비·이자 등을 제하고도 연 900만여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월평균 8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그는 “최근 태양광 발전 수익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100㎾ 미만의 영농형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활용하면 20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SMP와 REC, 1.2%의 REC 가중치 등을 고려해 20년간 장기 계약하는 제도다. SMP는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이고,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방안에 대해 그는 “영농형은 반드시 ‘농지보전’과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가지 원칙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처럼 농민이 발전사업자로서 영농형을 설치하고 농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오창농협 조합장 시절 지역에 유기농을 확대 보급했던 김 사무총장은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탓에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농촌마을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영농형은 농촌 공동화를 막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주=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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