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고향 가족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를

입력 : 2020-01-15 00:00 수정 : 2020-01-18 00:00
경남 밀양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깻잎을 수확하고 있다.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제안

불법체류 가능성 낮아 효과 도에 전담부서 설치 등 필요



농촌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현지 가족 이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정책소식지에 게재한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남지역은 이들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계절성을 띠는 노지작물농가나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농가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들도 불법인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력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합법적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결혼이민여성의 고향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 농정국에 가칭 ‘농어촌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간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한국어 강습 교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교원 파견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경남도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 농가가 참여하는 ‘외국인교육기금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서 제시한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전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창원=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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