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무주지’ 소유권 분쟁 해소될 듯

입력 : 2020-01-13 00:00 수정 : 2020-01-14 00:17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유화로 매각·대부 길 열려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등 2만2968필지 일제 정비 전망



<속보>70년 가까이 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의 애를 태운 ‘무주지(無主地)문제(본지 2019년 12월31일자 5면 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양구의 무주지 3429필지(960만㎡·29만400평)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968필지(9397만3248㎡·2842만6907평)가 일제히 정비될 전망이다.

또한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과 처분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해졌다. 토지매각 범위나 매각 허용 대상자, 대금 납부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 관할이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진행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애를 써왔지만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당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안면에서 6만6116㎡(2만평)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한기택씨(68·오유2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만들 때 권익위가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간비 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상일, 양구=김윤호 기자 cs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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