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지역 농가, 내년부터 연 60만원 받는다

입력 : 2019-11-08 00:00 수정 : 2019-11-09 00:10

전남도·전북도, 농민수당 지급 결정

전남 24만3000여농어가 혜택 전북은 10만2000여농가 받아

농민단체는 “모든 농민에 줘야”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내년부터 도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6일 농어촌이 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민에게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9월30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최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 지급안을 심의했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도내 24만3000여농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459억원으로 도가 40%(584억원), 시·군이 60%(875억원)를 분담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하고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주기로 했다. 수당은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종이상품권·카드·모바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군별 상황에 맞게 지역화폐 종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도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농어민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했다. 조례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와 전통문화 보존 같은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도는 농어민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군별 여건에 맞춰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농어업은 민족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혜택 농가만 10만2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9월26일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10월11일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최근 2년간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서 1000㎡(302.5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가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소요예산은 613억원이며 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한다. 도는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농민수당 도입은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농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전북 지역 농민단체들은 개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일부 농민단체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지급액과 관련해 별도 주민청구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무안=이문수, 전주=황의성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