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지원금 확대 검토…수출국 다변화 노력도

입력 : 2019-07-22 00:00

정부, 대응방안 강구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 수출규제조치가 농업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봤을 때,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수입국이 검역과정에서 소독·폐기 명령을 내렸을 때, 바이어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입 보험료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일본이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단행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가입 보험료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국 다변화에도 힘쓴다.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프리카 수출물량의 99.5%를 일본으로 보냈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한 8단계 검역협상 중 6단계 절차(수출검역요건 초안 작성)를 밟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수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aT 해외지역 본부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동남아시아·대만·홍콩 등에 대체시장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일 농식품 수출상황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aT 도쿄지사와 오사카지사가 설치한 ‘비관세장벽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피해현황을 점검 중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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